해수면 상승으로 세금인상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방침이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금인상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버지니아 비치 의회는 향후 10년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재원 5억6700만 달러의 채권 발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채권발행안은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확정된다. 채권이 발생하면 상환을 목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100달러당 4.3-6.4센트 인상된다.   버지니아 비치는 지난 1988년 상수도원 변경을 위한 상수도관 건설 예산 2억 달러 증액을 위한 채권발행 주민투표 이후 세금인상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으나 이번 투표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존 모스 시의원은 “나는 매우 보수적으로 예산을 다뤄온 의원이지만, 이번 예산안 주민투표는 다르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단체나 세력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인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주민투표가 통과된다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통틀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세금인상으로 기록된다.   비영리단체 웨트랜드스 워치의 스킵스타일즈 상임이사는 “버지니아 비치를 시작으로 워싱턴지역을 넘어서 두 대양 연안 지역 정부가 재산세 인상 러쉬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저지대 지역 정부는 최근 10년 새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책 예산을 늘려왔다.   컨설팅 그룹 듀베리는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억 달러에서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버지니아의 주립대학인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30년래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20억 달러에서50억 달러에 이르는 홍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코스탈팔러시 센터는 2050년까지 햄튼 로드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매년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세금인상 해수 세금인상 주민투표 채권발행 주민투표 세금인상 위험